퇴사자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발급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요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기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 시 책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부정 수급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