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