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한 법령을 알려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 의무:

• 면세 거래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전자계산서) 대상입니다.

참고: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며,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