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 지침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지원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

2. 예외지원 대상자:

   •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방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