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수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선택합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 수정신고: 이중발급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이중발급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주의사항: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거래처에서도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