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고 은행 이자수익만 발생하며 직원 1명, 주주 100% 외국기업인 외국투자기업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외국투자기업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해주신 정보와 법인세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1. 소규모 법인: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 초과인 법인
  2.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경우
• 귀사의 경우:
  • 매출이 없고 은행 이자수익만 발생하며 직원이 1명이라는 점은,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주가 외국기업 지분 100%라는 점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 초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외국기업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임의감사는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자수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기업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