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 일반적으로 7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담보 면제 한도 확대 (2025년 7월 25일 ~ 2026년 12월 말)

• 납세담보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담보 없이 기한 연장 및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담보 면제 대상 기업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내국인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국인
•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직전 연도 대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확인받은 우수 협력기업
•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벤처기업
• 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4. 기타

•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1점당 10만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한도는 5억원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유예 신청 시, 신청서에 '납세담보면제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