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이후 세무조사 시 어떤 포인트를 조사하는지 알려줘.

인적분할 이후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분할의 적격성 여부와 그에 따른 세무상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조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인적분할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사업부문 독립성, 포괄승계, 주식 대가, 자산 직접 사용, 고용 유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적격분할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즉시 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데,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즉시 과세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세무 처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을 때 장부가액으로 이전받는지, 시가로 이전받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설정 및 감가상각비 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4. 주주의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조세회피 목적 여부: 분할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이 부인되거나 과세가 이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의 경영상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 간의 관계를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