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의료비 경정청구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즉,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만큼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하며,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이중 혜택 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보험금 수령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를 공제 신청할 경우, 이는 과다 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경정청구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충족하는지 계산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2024년도 의료비 지출에 대해 2025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가 지출된 2024년 귀속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