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절차:

   • 접수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 사건 종결 또는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