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업체 및 물품은 무엇인가요?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 세관 검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 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지원 제외 대상: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 신청 전까지 체납 세액 등을 납부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검사 결과, 관련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검사 유형:

• 수입: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 (중고차, 생활·플라스틱 폐기물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