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등기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손금 산입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

1. 퇴직금 실제 지급: 임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입니다.
2. 자금 대여 목적이 아닐 것: 임원 퇴직 후 고문으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 목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퇴직 여부: 고문으로 재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업무 내용, 담당 업무, 전결권,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직함만 고문으로 변경되고 실질적인 업무 변동이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자금 대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서면-2020-법인-1591)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문이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내부 직제, 담당 업무, 전결권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