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1982년 개정으로 상병보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3. 적용 범위: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보험료 산정: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등을 기초로 사업의 종류별로 요율이 정해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5. 수급권 보호: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양도 등이 금지되는 전속적 권리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