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 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임대료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시 전자발급 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임대료 수입 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전자발급 위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8천만원 이상
  • 2023년 7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
  • 2022년 7월 1일 이후: 2억원 이상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연 5천만원 이하이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