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직접 송금 및 매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후 외화예금 계좌 예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외화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액에서 상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4.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입니다.
5. 국외 금융기관 발행 수표를 통한 결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페이팔과 같이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것은 위에서 열거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