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거주자란 무엇인가요?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실질적인 관리 장소 등의 기준에 의해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적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기준을 통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 어느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국적: 위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시민으로 소속된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상호 합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