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외화 입금된 건이 과세인지 영세율인지 알려주세요.

페이팔(PayPal)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화의 직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직수출의 경우, 대금을 페이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 대금 수령 요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예: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직접 송금 후 매각, 외화예금계좌 예치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페이팔을 통한 입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국세청 2016. 7. 7.자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