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2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자 (2026년부터): 보유한 2채의 주택 모두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