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구분 시 영업외비용의 개별 및 공통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의 영업외비용을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손금:

•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은 개별손금으로 구분됩니다.
• 예시로는 매출원가, 특정 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특정 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 전입액 등이 있습니다.
• 영업외비용 중에서도 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은 과세사업(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봅니다.

2. 공통손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통손금의 안분 계산: 공통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업종이 다른 경우: 각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여기서 개별손금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예외: 개별손금이 없거나 원칙 적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한 후, 동일 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다시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