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적용되는 코드는 무엇인가요?

근무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이직코드 12번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또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드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퇴사 사유와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12번 코드 (자진 퇴사):

  • 회사의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한 경우
  •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이 외에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 통근 곤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이직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3번 코드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으로 인한 이직 (권고사직 포함)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직제 개편,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정확한 이직 코드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퇴사 시점에 회사와 협의하여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