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기존 사업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서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승계 내용: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 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법 등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이 기산되며, 법인 전환 자체가 새로운 감면 기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전환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공제 기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환된 법인에서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계 관련 유의사항:

• 세액감면 승계는 적격 법인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승계 요건 및 적용 방식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