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규정의 법인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규정의 법인세법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3.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정관에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기재된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임원 퇴직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손금 인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