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비과세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출장비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이 실제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를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비와 식대를 포함한 총 출장비가 실제 출장 경비를 충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여비지급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