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임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취업규칙 변경 시 임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지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임원 적용 여부 판단 기준:

1.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이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득이익 침해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맺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