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의가 배우자일 때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결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 동일 세대원 명의 계약: 배우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 한정: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시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전세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장소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 전 고용주와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