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거소는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나요?

일상적 거소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일상적 거소'는 개인이 어느 국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체류 일수가 많다고 해서 일상적 거소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또는 질병 치료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그 체류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거소를 판단할 때는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의 생활 관계, 거주 목적, 가족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