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을 할 경우, 근로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정 요구, 감봉, 정직, 심한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겸직 금지 규정의 존재: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겸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겸직의 내용, 기간, 본래 직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래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의 겸직은 신뢰 관계 파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20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