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 고정 OT를 받으며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은 경우, 근무 시간 협의 제안이 가능한가요?

네, 주 4시간 고정 OT를 받고 계시더라도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으셨다면, 근무 시간 협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OT는 사전에 합의된 일정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1일 12시간 근무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정 OT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사전 합의: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는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 19228 판결)
• 업무 방해와의 관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가 연장근로 요구를 수락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
• 특약의 효력: 당사자 간에 특정 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정 OT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시받은 근무 시간이 합의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의 필요성, 시간, 조건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업무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