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1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 기존에 부가세 체납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서 빠진 사람도 부과의무가 있나요?

공동사업 기간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탈퇴한 사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연대 납세 의무는 계약서 내용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에 대한 책임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공동사업자 역시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분을 인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