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탈퇴할 때 지분 반환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현물 반환 시 과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 지분을 현물(부동산 등)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공급가액 산정: 과세되는 경우, 반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공동사업 지속 시 비과세: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