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임대사업 실질 운영자가 본인일 경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소득은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판단 기준:

• 사업자 등록: 명의자(배우자)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지 여부
• 자금 관리: 임대보증금, 월세 등 사업 관련 자금이 누구의 명의 계좌로 수수되었는지 여부
• 거래의 실질: 임대차 계약 체결,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사업 관련 주요 업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
• 운영 관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누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 사실이 본인에게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였더라도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전고등법원 2014누10682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이는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963 판결에서도 사업자등록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당국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파악하여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