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인한 가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탈세로 인해 가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포탈죄로 인한 형사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탈세제보: 탈세 사실이 세무조사나 탈세제보를 통해 밝혀질 경우, 무거운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로 이어집니다.
3. 재산 압류: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 불가)

따라서 세테크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탈세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