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토지와 건물 가액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 취득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계약서 등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가액을 따릅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건물의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반영) 또는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환산 등):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집합건물의 경우:

   • 취득 시기가 다른 두 필지의 대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경우,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참고:

• 건물의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단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시행령 위임사항 적용)
•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합의했더라도,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