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중식비가 비과세 혜택을 위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정기성: 일정한 지급 주기(예: 매월)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 고정성: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 여부

귀하의 경우, 중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중식비를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