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따라 대표 퇴직금을 2배수로 지급할 경우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따라 대표 퇴직금을 2배수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전체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배수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배수
  •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직장에서 임원이 된 경우 직원의 근무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와 별개로,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 근무 기간별 배수 한도:
  • 2011.12.31. 이전 근무분: 한도 없음
  • 2012.1.1. ~ 2019.12.31. 근무분: 3배수
  • 2020.1.1. 이후 근무분: 2배수

주의사항:

•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2배수로 축소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규정 설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 자체는 3배수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기간별로 해당 한도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별개이므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금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