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간주공급으로 계산할 때, 매입 시 부가세 공제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요?

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을 계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 재화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 재화
2.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 관련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통합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 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5.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