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급여로 판명될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가공급여로 판명될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가공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손금불산입). 이 경우, 해당 가공급여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 또는 실제 귀속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이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공급여가 판명된 후에도 법인이 잘못된 정보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공급여로 인해 법인은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가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표자 등 실제 귀속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