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계약직 근무 종료 시 계약 체결 당시 1년 4개월 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어도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가?

1년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과거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1년 4개월 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1년 1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원 및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