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가 가능한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사업장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가 가능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및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