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세무조사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누락: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위.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여 세무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비치: 의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관련 시스템을 조작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7.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며, 무신고 가산세(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중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