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원칙적으로 일반 취득세율 적용: 건축물대장상 주택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거나, 무단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또는 4.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적 안분 계산: 만약 시·군·구청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건축물대장 등재, 재산세 부과 등), 정상 부분과 위반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인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0㎡이고 10㎡를 무단 증축하여 총 30㎡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면적(20㎡)에는 1.1%의 세율을, 무단 증축 면적(10㎡)에는 4.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인지 여부 중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굳이 위반 사실을 밝혀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 면적에 대해서만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자진 철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의 차이, 위반 내용,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 및 계산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