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음 절차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사관 신분 확인 및 조사 공문 검토: 조사관의 신분증과 조사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 조사 시작 즉시 경험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최소 2~3명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자료 제출 및 진술: 조사관의 요청 자료 목록을 정리하고, 요청받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진술은 자제하고 법리적 쟁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료 은닉 및 회피 금지: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가중 처분 사유가 되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추징을 줄이고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사관 방문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직원이 조사관 질문에 답변해도 되나요? A.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