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소유: 종업원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2. 업무 사용: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실비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월 20만원 한도: 지급받는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첫 번째 요건(차량 소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 렌트 등)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