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인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 세무조사 강화: 매출누락이 의심되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과 함께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3.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세금 추징: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 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