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관련 기준을 알려주세요.

하도급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퇴직공제 가입 요건:

   • 하수급인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하도급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퇴직공제 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이 하도급 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업무 절차:

   •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후 하수급인은 공제회에 성립 신고를 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을 통해 성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현장이 속한 지역의 공제회 사무소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 제11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