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 및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형자산만을 양도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특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 전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변제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권리·의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 및 무형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에서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