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7 비자 근로자가 국외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베트남 E7 비자 근로자가 국외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국민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E7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외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보장협정 부재: 베트남은 한국과 국민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 국외 이주 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류 자격 제한: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주로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 특정 체류 자격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 계절근로는 제외)
• 예외적 지급 가능성:
  • 본인의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단, 국외 이주 시에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E7 비자 근로자로서 국외 이주 시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