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에서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문 계약에서 보수의 성격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보수가 업무 처리 수수료나 시혜적인 성격에 가깝고, 근로 제공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등 다른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