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고 대상 및 요건

•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 불가: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변경 사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집단적 여건 변동으로 종전 상각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결산상 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결산상 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변경 신고 절차

• 신고 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 제출 방법: 서면 제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승인 및 통보

• 세무서장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없이 변경 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법인과 달리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 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시 상각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변경 전까지 적용했던 방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인정되며, 변경된 방법은 변경 시점 이후의 자산가액에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정률법으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