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서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1. 감액 적용 대상: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감액률: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 기간 및 감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단순노무직 제외: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